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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083]

4291민상383 판결 [분배농지확인][집7민,08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판결요지】

선고일	1959.04.30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광욱
사건명	분배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8, 2005. 1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제42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행위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제4291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권 성의 반대의견 민주주의는 그 국가적 결정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들여 국민 상호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 즉 합의의 과정을 전제한다.

선고일	2005.11.24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신주 및 구주의 합계 금액은 1,383,349,261,000원이다.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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